원칙적으로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등록 절차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디자인 보호 절차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가지의 디자인 중 상품 할 디자인만을 골라 등록하여 권리화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의 디자인 모방(Dead Copy)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참고 : 디자인등록 vs 디자인공지증명 비교>

구분 디자인등록(특허청) 디자인공지증명(공지기관)
처리기간 출원 후 9~12개월(일반심사 기준) 짧음(1-3일)
권리범위 강함, 독점 배타적 권리 부여(생산, 판매 등) 약함,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신청절차 공지증명제도에 비해 다소간의 절차 있음 간략
비용 출원비용, 연차등록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
권리보호기간 20년 -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전략개발PD 031-780-225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