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공지(PUBLICATION)란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것을 말하며 디자인의 중요한 출원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지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소극적 대응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 '공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등록출원되지 않거나,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나 제품화되지 않은 다양한 변형 디자인들(Design Variations)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침해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보다 확실한 보호수단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있게 증명받는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는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독립 디자이너, 혹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공지증명 등록절차_공지신청인은 신청서, 도면, 전자파일을 준비해 공지기관의 공지 사무원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공지기관은 공지신청인에게 공지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지 사무원에 의해 서류가 통과되면 열람실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하여 특허청에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정식으로 등록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이더라도 특허청에서 심사시 참고자료로 관리하여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통해 정당한 창작자와 창작일을 증명받았다 할지라도 디자인권과 달리 생산, 판매 등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독접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특허청에 정식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디자인 공지증명 신청절차_step1:신청서 작성, step2:첨부서류 업로드, step3:신청서 제출, step4:등록기관의 서류검토, step5:수수료 납부, step6:결과통보 및 증명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