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기기

kidp디자인권리보호 로고

디자인창작증명

HOME > 디자인창작증명

디자인 등록·출원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창작사실 증명을 통하여 디자인침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창작증명 접수 창작증명 검색 창작증명 가이드 자료실 FAQ

추진배경

  • 지식 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개선 필요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카탈로그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창작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 또는 제품화되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 이와 유사한 디자인들이 난립함
  • 창작자의 권리침해 대응
    디자인권으로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및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우며,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음
  •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디자인창작증명은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 있게 증명받는 제도로,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임

목적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 보호로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디자인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

창작증명의 장점

  •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 증명제도로 디자인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개의 디자인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 디자인 특허 등록으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 대응

* 창작 증명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의무 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신청절차

디자인등록과 디자인창작증명 비교표

참고 : 디자인등록 vs 디자인창작증명 비교
구분 디자인등록 디자인창작증명
목적 ▪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창작사실 증명
처리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 짧음(1-3일)
권리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 등록 후 6개월 이내 디자인 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9.22.부터 12개월로 연장 예정 )
신청절차 ▪ 출원인이 출원 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
- 실체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 간단
비용 ▪ 출원비용 : 94,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 75,000원
▪ 연차등록료 :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 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변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권리보호기간 ▪ 존속기간 20년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 일로부터 3년간

※ 디자인창작증명은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권 획득을 위해서는 창작증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야 함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전략개발PD 031-780-2256 designcompany@kidp.or.kr

타기관 관련서비스



자료실

*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파일명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등록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자주 찾는 문의 (FAQ)




    더보기 +
    번호제목
    1창작증명의 시작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2캐릭터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3한자 글자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4특수문자 글자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5숫자 글자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