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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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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 신청서 및 관련서식

사업개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써,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와 조정안 제시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 기구의 역할 수행
* 산업디자인진흥 법 제10조의 3(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지원대상

디자인기업, 중소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지원내용

산업디자인 관련 분쟁 조정 신청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유도함

  • 조정성립의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을 수개월 내로 해결할 수 있음
    * 조정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
  •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 모든 절차의 비공개 진행으로 기업 및 개인의 비밀유지 가능

신청대상 분쟁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각 지역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기업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디자인 피해 신고센터 및 법률자문 과정에서도 신청 가능
  •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 피신청인(상대방)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송부됨

조정절차

조정위원 현황 : 법조계, 학계, 디자인계 등 20명 내외 위촉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디자인업계 김현선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박은숙 ㈜시스템주얼리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숙자 ㈜리그래픽스 대표
디자인학계 최경실 이화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 교수
노미선 서울과학기술대 시각디자인 교수
법조계 김덕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부장
이두형 법무법인 휴텍 대표변호사
이경현 법무법인 에이원 대표변호사
김은지 법무법인 성연 대표변호사
장재원 한국전력공사 변호사
법학계 류창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민섭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특허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일성 킴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용우 특허법인 아주양헌 대표변리사
주대원 세청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효선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기타 전운식 내일회계법인 회계사
김우탁 노무법인 원 대표
임미희 광개토세무법인 세무사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80-2257 taewook@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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