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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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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 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법률자문사례집

사업개요

디자인기업의 불공정거래, 지식 재산권 분쟁 등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및 디자인 권리 보호

법률자문단 구성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

활동범위

4개 권역별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전국 단위로 활동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 중소기업 및 디자인업계 관련자

지원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 위원과의 1:1 맞춤 상담 서비스
* 법률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신청인 요청 시)

자문절차

피해사례 접수

- 디자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신고센터
- 법률상담신청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 연결

- 접수 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
- 담당 자문 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신고서 검토 법률상담 진행(자문 위원 진행)

- 신고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상담, 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자문 위원 진행)

- 담당 자문 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 법률상담카드 신고센터 제출

자문의견 전달

신고센터 담당 자문 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전달(이메일 또는 우편) 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기관 연락처 이메일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수도권 및 충청 • 강원권) 1577-4964 kodfadsn@hanmail.net
광주디자인센터 (호남 • 제주권) 062-611-5052 jykim@gdc.or.kr
부산디자인센터 (부산 • 경남권) 051-790-1072 ksh2013@dcb.or.kr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 • 경북권) 053-740-0037 minapang@dgdc.or.kr

타기관 관련서비스

  •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 : 1577-4964
    디자인 관련 디자인기업의 피해사례 발생 시 변리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처방안 제시

    디자인기업 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 특허 관련 법률 무료 상담 : 분쟁 당사자 간 협의조정 유도 및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활용 권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을 통한 심판 및 소송의 무료 변리 · 변호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바로가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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