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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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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계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및 성과보수(제품 디자인 관련)와 관련된 총 4종의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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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

법적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주요내용

  • 평등한 계약관계 : '갑을'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명시
  • 피해 예방 :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가능
    * 디자인표준계약서 내의 세부내용은 권장사항이며, 반드시 그대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원하는대로 일부 수정이 가능함

종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성과보수(제품디자인관련) 총 4종

담당부서
다운로드수 : 8379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제품디자인[성과보수]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산업지원실 031-780-2251 wave@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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