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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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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계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및 성과보수(제품 디자인 관련)와 관련된 총 4종의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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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

법적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주요내용

  • 평등한 계약관계 : '갑을'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명시
  • 피해 예방 :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가능

종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성과보수(제품디자인관련) 총 4종

담당부서
다운로드수 : 2930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제품디자인[성과보수]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전략개발PD 031-780-2251 wave@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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